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무원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별지 서식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

3.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0호                   2018.  4.  30. 결재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출생사실 증명서면

장    귀하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➀출생자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출생장소
②출생자 (쌍태아 이상 인 경우에만 기재함)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성 명				성별
	출생연월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위
	출생장소
③부(父)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④모(母)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⑤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첨부서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사본 1부.

※ 주의사항: 허위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돕는 사람은 형법 제228조제1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 작성방법

1. ②란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 ①란에 이어서 출생한 순서대로 기재한다.

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➄란 중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한다.

3.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